학생들 위해 180억 기부했는데 140억 ‘세금폭탄’ 맞은 시민…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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왼쪽부터 소순무 변호사, 황필상 씨, 최우영 변호사 / 연합뉴스 

학생들을 위해 장학금180억원을 기부했다가 140억원에 달하는 세금을 부과받은 시민의 사연이다.

시민은 직접 장학재단을 설립하고 아주대와 서울대 등 19개 대학, 733명의 학생에게 장학금을 나눠주는 방식으로 기부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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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8년 국세청은 이런 황씨에게 상속세 및 증여세법을 근거로 약 140억원의 세금을 물렸다.

황씨는 소송에 들어갔다. 위 세 변호사가 황씨를 위해 무료 변론을 자처했다.

1심, 2심을 거쳐 대법원까지 가는 동안 연체 가산세가 붙어 황씨가 물어야 할 세금은 244억원에 이르렀다.

기부한 액수보다 더 큰 돈을 세금으로 내야 하는 상황이 됐다. 이로 인해 황씨가 살던 아파트까지 압류당하는 사태까지 벌어졌다.

이같은 우여곡절 끝에 마침내 이들은 지난해 “180억원 상당을 공익 목적으로 기부한 황씨에게 증여세 140여억원이 부과된 건 부당하다”는 판결을 끌어냈다. 

법정공방을 시작한 지 7년 4개월 만이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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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합뉴스

대법원 판결이 있던 지난해 4월 20일 황씨는 “순수한 내 의도가 밝혀진 것 같아 참 다행”이라고 소감을 밝혔다.

“세무당국에는 불만이 없다. 그 사람들은 뭐 하고 싶어서 그랬겠냐”고 미소를 보이기도 했다.

황씨가 설립한 구원장학재단은 재단이 세워진 2002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284억여원을 사회에 환원했다.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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